금융노조 "졸속적인 체크카드 영업정지로 엄청난 혼란 예상"
금융당국이 카드사 영업정지에 체크카드를 예외없이 포함키로 한데 대해 금융권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카드사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체크카드 발급까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며 "정부가 시간에 쫓긴 졸속적 추진으로 카드사가 아니라 전 국민을 징계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체크카드는 은행통장계좌와 연결해 현금 입출 및 직불 결제, 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의 현금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 영업 중단 조치는 은행계좌 신규 개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체크카드 분실 등의 경우에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신규 회원 모집 뿐만 아니라 신규카드 발급까지 중단시킴에 따라 신용·체크를 가리지 않고 기존 국민카드 및 농협카드 회원들이 추가로 다른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다른 카드로 교체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농협 이외의 여타 금융기관이 많지 않은 읍·면 단위에서 체크카드 영업 중단은 농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가로막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징계만을 확정하면서 카드사가 아닌 전 국민을 제재하는 '전 국민 징계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인 것.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결과와 향후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 현상만을 의식한 졸속적 조치로 6만 텔레마케팅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상기시킨 뒤 "졸속적인 체크카드 영업중단은 현장의 엄청난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체크카드 사용정지로 인한 고객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체크카드를 포함한 영업정지)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통한데 이어 14일 금감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중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