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금융·회계 등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한-ATAF(아프리카 조세행정 포럼)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ATAF 회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으며, ATAF 회원국 27개국 조세정책 및 행정 담당 고위공무원(재무차관, 국세청장 등) 및 OECD·WB(세계은행)·AfDB(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우선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지난 10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와 교역규모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국교역규모는 지난 2009년 3300만 달러에서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두 배 가까운 65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2011년 6600만 달러, 2012년 6700만 달러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OECD 조세정보교환 모델에 기초해 금융·회계정보 등 교환대상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 요청,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한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해 조세조약 체결 등 조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나이지리아 및 가나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기재부는 "한-ATAF 컨퍼런스를 한·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 및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