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낮아졌지만, 최고 제재수준인 과징금 부과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빈도는 적어졌지만 전반적인 위반 정도는 높아진 셈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제재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7% 낮아졌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17건으로 41.6% 높아졌다.
공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잘못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통보, 과태료,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는다.
최고 제재단계인 과징금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정기보고서나 증권신고서 발행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는 경우 부과된다.
김태형 금감원 공시조사팀장은 "공시 위반이 단순 실수이면 과징금보다는 주의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황증거를 봐서 고의성이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6건씩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등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로 공시의무를 안내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추진할 계획.
앞선 관계자는 "상장회사 공시담당자 연수시 주요 공시위반 및 조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며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