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이미 의혹 제기"…"국정원 수사기능 이관해야"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집중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 및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 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작년 10월 대검 국감에서 "국정원이 기획수사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조작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 피고인 여동생이 '회유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여동생이 조사받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 여동생 진술서가 수사목록에 누락됐다 뒤늦게 추가된 점 ▲ 검찰이 피고인 통화내역을 뒤늦게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창조검찰'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라며 "검찰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은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며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성명을 내고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 정도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남 원장은 검찰에 전달된 증거자료가 조작된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의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그간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