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제한된 인력과 쥐꼬리만한(?) 예산지원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추징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17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8258억원)대비 253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5019억원을 추징한 뒤, 이듬해인 2011년 9637억원을 추징해 2배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8258억원을 추징, 예년보다 수치가 떨어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번 추징실적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국제공조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활용, 지속적인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교환·활용했으며,금감원·한국은행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왔다고 전했다.
원 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