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는 내란의 주체, 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협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