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협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