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3%로 잠정 집계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작년의 51.1%보다도 더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낮아지다가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추락세를 이어갔다.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세외수입 과목 개편 후 기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62.1%)과 경기(48.7%)가 뒤를 이었고 전남(13.8%)이 가장 낮았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시 단위에선 경기 광주시가 58.5%, 군 단위에선 울산 울주군이 39.9%, 구 단위에선 서울 강남구가 64.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상주시는 8.1%, 경북 영양군은 3.9%, 부산 서구는 10.4%로 가장 낮았다.
올해 통합재정수입 기준으로 지방 재정 규모는 148조3천억원으로 작년 145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2%(2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재원은 국고보조금 37조6천억원, 지방교부세 31조6천억원 등 모두 69조2천억원으로 작년 이전재원 65조7천억원(국고보조금 34조2천억원과 지방교부세 31조5천억원)에 비해 5.3%(3조5천억원)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보다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폭이 더 큰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 확충까지는 먼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통합재정수입은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8%인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국회에서 막판 바뀐 것처럼 11%를 가정하고 계산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9%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돼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