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오는 4월 국회에 이를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 여야 의원들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 국회에 이 안을 제출했었다.
현재는 법인이 파생상품을 통해 이익이 날 경우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의 이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시장에 거래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로 정부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 10%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며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도 나 의원안에 공감하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후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안과 여야의 의견이 다른 점을 조율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한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