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 거래 처럼 정부에 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실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전월세 통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려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전월세 임대를 놓은 임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겼다.
특히 최근 정부의 세수확보 강화 정책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과거 관례적으로 용인되던 개인 임대자들에 대한 과세방안 얘기가 덧붙혀져 임대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월세가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주택소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퇴직후 소득이 없는 노년 층의 소득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실행여부에 대한 임대인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부동산 거래 전산자료 유출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월세 거래 신고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국토부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