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은행의 STX조선 비지배 인정"
KDB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출자 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산은이 STX조선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에 대한 지배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산은은 STX조선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출자전환을 통한 STX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STX조선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 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