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소원 설립 안이란 현재의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쉽게 말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동양사태 및 카드사 정보유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사건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제기된 금소원 설립방안은 빠듯한 국회 일정과 각종 이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에 덧붙여 금융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확대하는 방안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쪽이건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인데 반가울 턱이 있겠느냐"면서 "어찌됐든 한쪽으로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은 오는 21일과 24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