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돼지고기나 꽁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관세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40일 사이에 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0일간 건강에 해로운 먹을거리 불법반입 행위 및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해 전년대비 단속 금액 186%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세청은 고추 등 세율 또는 국내가격 차이가 큰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국경 반입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정상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 변경, 미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18개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 검사를 실시해 4건을 적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활동도 병행해 추진했다.
불법반입의 경우, 고추 등을 컨테이너 속에 정상 수입화물로 위장하거나 검역증을 위조한 밀수입 및 부정수입 사범이 124억원으로 적발금액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냉동 돼지고기, 꽁치와 같은 수산물과 강정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 등으로 부착한 표시방법 위반이 410억원으로 적발금액 전체의 97%에 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세율의 고추 또는 고춧가루를 낮은 세율의 정상 수입물품인 김치 등인 양 위장하여 컨테이너 속에 이들을 섞어 넣거나 커튼치기 수법으로 부산, 인천, 광양항을 통하여 밀반입했다.
고추와 고춧가루의 관세율은 270%이며 김치는 20%, 고추다데기 45%, 고추씨가루 3% 등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필리핀 현지 수출용 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필리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역증을 제출해 통관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쌀튀밥 강정,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냉장홍어 등의 원산지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시중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국을 우회해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물품, AI 조류 독감으로 국내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편승한 수입산 닭·오리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불량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선 자금원천 뿐 아니라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몰수하는 등 위해식품 사범을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