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2명일 경우 영향력이 더 큰 사람에게 과세됐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불합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면서 혼선을 불러왔던 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가 지배주주가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판명이 나지 않을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재산평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개인감정평가업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증여세·관세·조특법 등 세목별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과학관' 추가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세행규칙도 발표됐다.
현행법상 사업용 유형자산,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에 대해서 4~7%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올해부터 '과학관'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3%를 적용받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는 부동산, 소프트웨어, 차량·선박 등은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 어업용 선박 등이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단,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그동안 에너지절약 설비와 고효율인증기자재 등에 3~10%를 적용받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가 추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 중 중유재자공 시설을 제외키로 했다.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사유와 기간도 신설된다.
1년 이상의 치료·요양, 농지개량·자연재해로 휴경하는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경작을 개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4→2.9%' = 국세환급가산급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연 3.4%에서 2.9%로 인하된다. 기재부는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등이 2.9%로 인하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도 조정된다. 현행은 완납과 해제인 경우 요율 0.5%·최저수수료 12만원, 매각인 경우 2.8%·12만원이다.
개정안은 완납·해제인 경우 공매공고 전 0.6%·12만원, 매각결정 전 0.9%·18만원, 대금납부 전 1.2%·24만원을 적용하며 매각인 경우 3%·30만원,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1.2%·24만원을 적용한다.
2014년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 등의 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시행규칙도 발표됐다.
관세 면세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법상 고셔병 치료제 등 10여종이 관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면제대상에서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제외되며 야간 발작성 헤모글로빈뇨증은 추가된다.
그동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있었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이 신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6개월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