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생정책 '국민생활비 경감시리즈' 3탄
민주당은 27일 국민생활비 경감시리즈 3탄으로 서민중산층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복값을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민생정책 방안인 국민생활비 경감시리즈는 앞서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과 통신비 인하를 내놓은 바 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2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국 소비 생활 연구원의 교복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복 기준으로 교복의 제조원가는 최대 8만원 수준인데 소비자가격이 약 25만 원"이라고 가계부담을 강조했다.
이어 "원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이유는 교복을 메이저 4개사가 75%를 점유할 정도로 과점이 심각하고 재고 부담을 대리점들이 떠안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교복값 30% 인하를 위해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주관 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한 구매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장 의장은 "현재 학교에서 공동구매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개별구입보다 6만 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가격 공시제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더욱 높일 경우 현재보다 30% 인하된 17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교복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조례 개정으로 교복은행을 설립할 뜻도 나타냈다. 장 의장은 "성남시에서 도입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 중․·고교 신입생 자녀 약 10만 명 교복값 지원 △학교별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 도입 △정부 차원의 '교복불편사항신고창구' 신설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