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방안은 빛 좋은 개살구…실효성 없어"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 대한 부실한 진단과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며 임대차 등록제 법안을 발의해 관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위원장 문병호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임대공급 활성화, 임대차 시장 인프라구축 필요성을 인식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정부 발표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주택등록제 같은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TF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 인원이 약 15,000명으로 전체 전월세가구 850만의 0.18%에 불과하고 월세가구 352만의 0.43%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로는 임대차 등록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임대차등록의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주택 소유자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거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을 규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을 발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민주당은 갑작스런 의무등록으로 혼란을 겪은 임대인과 임대차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세금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반영하기로 했다.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혜택(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무원 등 영리행위 금지자에게 임대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할 경우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할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 감면하고 2년 초과 임대일 땐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대차등록제 전면 시행으로 민간 임대시장의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전월세 대책이 가능하다"며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되, 임대주택등록제를 부동산 등기부와 통합해 권리관계의 혼동을 방지하고 임대등록제 실시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대출경직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며 "공공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