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혔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으로부터 역외탈세 정보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3월1일부터 협약 발효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고,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궐라, 지브롤터 등 영국 속령 5개도 포함됐다. 해당 일자 기준으로 발효 국가는 총 50개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