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와 회계사회, 두 자격사 단체의 반대를 뿌리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세무사회에 대해 세무사회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 역시, 자격사간 이해가 얽혀있던 이번 법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껏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30표, 반대 5표, 기권 28표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고용·산재보험을 간편히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게됐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그동안 세무사 사무소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그동안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해 수임하고 있는 사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해 일일이 서면(팩스)로 신고해야 했고, 특히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해 이래 저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세무사가 100개의 사업체(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한다면 사업체당 최대 연 11만4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연 11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세무사회는 "노무사회는 개정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제지하기 위해, 회계사회는 법사위에서 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자격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끝까지 애간장을 태웠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세무사들 역시 세무사회의 공적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준 세무사회 임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매일같이 국회에 생활하다시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회계프로그램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법안 통과는 10여년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해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권이 없는 세무사는 진정한 조세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세무사회 임직원들은 고생스럽겠지만 세무사 조세소송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