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A(인수합병)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져 벤처·창업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M&A 시장의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핵심 역량에 집중투자하는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벤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해 주신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A를 통해 50% 초과 지분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면제범위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해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PEF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 국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겠다"며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삼각합병, 삼각주식 교환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M&A시장 규모는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업, 투자자, 시장참여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