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했을 때 가장 먼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세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그리고 미납 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일 경우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 "면제대상이라 신고 안했는데…"= A법인은 지난해 종교목적(성당)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났다며 가산세를 부과했고, A법인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법인의 주장은 핵심은 '면제'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A법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면제의 경우 과세표준 자료제출이나 감면신청 등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법인은 이어 "이 경우 대법원판결에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세당국이 해당건축물 취득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A법인이 취득한 건물에 대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관례법령에 따라 산출된 무신고가산세를 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낼 세금 없는데 가산세, 부당하다" = 결국 심판청구까지 가게 된 다툼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을 선택했습니다.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취득세액도 0원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부과할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3지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