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소득세 조정, 세율구간 아닌 물가연동으로 가야"

"기초-국민연금 연계, 2004년 朴대통령 처음 주장"
"야당 '거짓말' 공세는 발목잡기"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세계적 기준에 맞는 조세법 개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해 "소득세의 경우, 이젠 잦은 세율 인상이나 세율 구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물가연동으로 하는 부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 및 조세정책'과 관련, 조세일보와 가진 'CEO대담'에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특위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득세의 제일 큰 문제가 과세자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치게 소득공제 위주로 세제가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동일한 경비를 지출해도 고소득층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만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상 정의부터 보완하고 소득세원 자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과세할지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종교마다 다른 세원 노출 문제도 잘만 보완하면 다음 회기에는 큰 반발 없이 지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식이 미래 기초연금을 받을 청.장년에게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다. 소득과 연계하는 거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거나 똑 같은 효과"라고 일축했다.

안 부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세부담이 2060년이 되면 연간 81만 원 이상씩 늘어난다. 후세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세대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열중한다"고 꼬집으며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오히려 가입을 오래할수록 저소득 계층들은 기초연금이 깎여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일주일 만에 수정돼 논란을 빚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맞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의 임대차 의무등록제 대안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라며 "오히려 공급량이 위축된다.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임대인들의 양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정리 및 사진 : 박지숙 기자, 김용진 기자

Q.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대표적인데, 기본 방향과 이를 위한 대표적 정책은 무엇인지.    

=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형 장기 저성장 추세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다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와 중국의 고도성장 약화, 일본의 엔저,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 등 불안요소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저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서는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차단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 3만불 시대로의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경제부문의 대수술을 통해 경제대도약을 위한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3대 추진전략(9대 과제)과 통일시대 과제를 포함해 '9+1 과제'를 선정했다. (표1 참조)

과거 정부는 연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년이라는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과세별 추진 일정까지 제시·공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Q. 지난 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경제혁신 계획 중 첫 번째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발표치고는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주일 만에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간 비과세 후 2016년부터 필요경비율을 60%(기존 45%)로 높이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 월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정책으로는 낙제점이라는 비판이다.

=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봐야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도입하다보니 임대인이 노출돼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그 반발 때문에 정부가 2천만원 이하로 예외조항을 뒀지만 전세 임대차 시장이 워낙 노출이 안 된 시장이어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월세세액공제, 전세도 월세로 간주해 3주택 이상은 과세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것인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측면도 있다.

Q. 민주당에서는 현재 임대차 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 3주택 소유자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거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조세 감면도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것은 극단적 조치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개인이 제공하는 상황에서 등록의무화는 시장 공급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보다는 세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임대인들의 양성화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 시장충격도 줄여주면서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Q. 기초연금 역시 '뜨거운 감자'다. 여야가 이젠 여론전으로 들어가면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지금의 20~50대가 향후 기초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점에서 분명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보는가?

= 사실 기초연금 논의는 지난 2004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제일 먼저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가입자가 50%가 채 안 되어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기초연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개를 연계하자는 맥락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인 2연금’으로 해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위에 붙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완전히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고 당시 논란을 벌이다가 (우리가) 야당이어서 정부추진 노령연금을 수용하고 대신 부칙에 앞으로 국민연금 통합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고 붙인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방식이 아닌 일률지급은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상당히 증대시킨다. 2060년이 되면 연간 1인당 81만 원 이상씩 늘어나고 그 재원이면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줄 여지가 있다. 후세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세대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다. 소득과 연계하는 거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다.

야당은 국민연금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 왜냐면, 1년 더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월 7천원이 삭감된다. 국민연금은 1년 더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2만원이 는다. 1년간 국민연금으로 얻는 소득의 증액은 1만 3천원이다.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소득재분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계장치가 젊은 세대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젊은 세대 중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주고 치우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 대표였던 대통령이 양보해 (통합 논의를) 부칙에 담았는데, 이를 끝까지 발목잡고 안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20만원 준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하는 야당의 말은 도가 지나치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