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7일 부터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에 롯데자산개발 등 19개 회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놓고 싶어도 임대료징수, 주택관리, 사업신고 등 임대에 따른 제반 업무가 어려워 임대를 망설이는 주택보유자를 대신해 임차인과 주택 등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임대관리를 해줄 경우 더 많은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임대놓을 수 있어 임택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 일부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기 쉬워져 오히려 전세공급이 줄어 들어 전세입자들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결국은 임대료에 얹어져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를 실시한 후 한달 간 총 19건의 등록신청이 있었고 그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증이 발급됐다고 발표하고 임대를 놓으려는 주택소유자들은 등록된 업체를 서로 비교해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인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어 등록을 유도하고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되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세액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활발해 지면 임대주택리츠 등을 통해 민간 여유자금이 임대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