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내 400개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상대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가 2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에 따르면 관내 기업들에게 상대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2011년 54건에서 2012년 116건, 2013년 141건으로 늘어났다.
검증에 착수한 건수는 2011년 35건에서 2012년 132건, 2013년 135건으로 2년 사이에 4배 증가했다.
FTA 원산지 검증이란 FTA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검증을 해야 한다.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받았던 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은 유형으로는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발급한 원산지 증명 서류에 대한 검증 ▲수입자 신고 오류로 받은 검증, 비 인증 품목으로 확인된 사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목적 우회 수출 등이다.
한 예로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수입산 원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 수입자 B사가 A사의 확인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협정관세를 신청,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심을 가진 미국세관이 증빙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수출자인 A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수입자 B사는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미국 자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기계류를 수출하는 C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상대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잘못 제출한 수입승인서상의 '중국산' 표기를 보고 한국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수출담당직원이 실수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된 제품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돼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상대국에 통보됐다.
EU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류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우리나라 세관에 요청했고 세관이 수출자인 D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해 수출한 것으로 밝혀진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관내 수출기업 400개업체를 대상으로 20~21일 이틀에 걸쳐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달에는 경기·충청·강원지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열 세관장은 "FTA 활용을 함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FTA 활용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