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을 선도해야 할 기업활동에 방해꾼인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했다.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토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막혀 있는 경제성장의 활로를 뚫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1100건(10%) 없애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전체 규제의 20% 규모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A·B·C)을 분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신설-폐지 규제를 교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일부(12%, 1800건)에만 설정된 일몰 적용을 확대, 올해 내 등록규제의 30%(4500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0%(7500건) 수준까지 일몰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경제규제 올해 10% 폐지…임기 내 20% 목표 = 대책에 따르면 총 등록규제(1만5269건) 중 경제규제(1만1000건)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감축대상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경제규제 부처가 67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사회규제 부처가 3600건, 질서·안보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규제 수는 700건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 목표율을 부여, 올해 내 경제규제 전체대상 중 10% 수준인 1100건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소 20%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서유지·안전·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제외된다.
또한 부처별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및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 규제정비 추진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동일비용 규제 감축 = 특히 정부는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 또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규제총량제가 규제내용·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건수 기준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가스배관 안전진단 확대에 따라 21억원 규모의 규제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KS인증 교육을 폐지시켜 29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다. 이에 비용교환 후 남는 8억원을 바탕으로 차후 규제신설이나 폐지에 따른 비용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
또한 비용계산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 방식(3개 등급)을 적용해, 등급에 따라 신설-폐지규제 교환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규제도 있지만, 이해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나눈 A, B, C 등급은 우선순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규제가 A등급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있던 A등급과 비교해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자발적 참여 부처 공모 결과, 국토·환경·산업·문화·해수·농림부, 중기청 등 7개 부처가 지원했다.
□ "일몰제 적용 늘린다"…규제 '틀' 전환 = 기존의 규제 관리 틀도 전환한다.
먼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정방식 또는 일몰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창업·신산업 촉진,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일몰제는 효력상실형(5년)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규제의 일몰제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12%, 1800건)에만 설정됐던 일몰제를 올해 내 30%(4500건), 임기 내 50%(7500건)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것.
또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규제를 발굴해 오는 6월까지 부처별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며, 신고된 미등록 규제는 경제규제 감축 계획과 동일하게 임기 내 최소 20%수준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시키고, 실효가 곤란한 경우는 효력상실 일몰제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등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를 빼지 못하는 경우, 존치이유에 대해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소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