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이한 입장차' 드러내
여야는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두고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라며 여당으로서의 뒷받침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회의 주제와 방식에 대해 "일방적인 전달"이라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단호히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할 정부 부처가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결심이 차후에 공염불(空念佛)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작년 8월부터 손가위(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를 구성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당내 경제혁신특위에 규제개혁분과를 따로 설치해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약속했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규제 평가제를 도입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추가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야당이 제출한 법안도 그 안에 담긴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진정한 완성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할 때 가능하다. 야당도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규제개혁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며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며 "방송사들도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