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면세한도가 20년 가까이 400달러 이하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 재계가 이런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발제를 통해 10년 이상 지속된 규제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규제 분석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규제가 298개(10.3%)였으며 30년 미만 20년 이상된 규제는 211개(7.3%), 20년 미만 10년 이상 된 규제는 951개로 33%, 10년 미만된 규제는 1425개로 49.4%를 차지했다.
이 부회장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518달러에서 2만2708달러로 81% 증가했지만 1인당 면세한도는 18년간 400달러로 동결됐다"며 "센서 등을 통해 심박, 혈당, 비만측정 등의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인증받아야 하는 건강관리 센서 추가 스마트폰에 대한 의료기기 심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배물량은 2004년 4억5000개에서 지난해 14억9000개로 급증했지만 택배차량을 증차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필증은 종이로만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수출신고필증 보관의무로 A사는 매월 1만장을 누적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이 부회장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OECD가 폐지를 권고한 주택분양가상한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만 빌려주고 운전자는 알선금지하는 제도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