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해당 공무원은 예산과 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 공무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사장돼 버리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 건별 등의 단편적인 규제개혁 말고 규제개혁총량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억제 시스템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며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개라고 할 때 규제를 1~2개만 푼다면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입법과 관련해선 "규제 신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이지만 복지나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규제도 있다"며 "시장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나 사회적 약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규제 숫자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는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이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