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자력법-방송법-민생법 일괄처리'로 맞서…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21일,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새 정치의 출발'로 규정하며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이 근본원인"이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수도 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왔으나 야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신당의 한 축인 안철수 위원장은 입으로는 합리적 중도를 외치면서 안보, 국격, 민생문제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제적 약속과 국격은 둘째치고라도 북핵 문제가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핵 테러 처리는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민생과 안보, 국익이 달린 문제를 정쟁과 연계시키는 당사자가 제1야당이라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야당의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신당의 주도권 다툼이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통합신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안 위원장은 민생, 안보를 외면하고 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행태가 새 정치인가 답을 해야 한다. 새 정치의 요체는 민생과 국익이라는 것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야당에겐 정략만 있고 민생, 국익, 안보는 없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간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구태정치연합’으로 바꿔달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정신이고, 합의가 되면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시금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를 한다고 할 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게 운영하고 문제를 풀어야 새 정치"라며 "정강정책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국회가 안 돌아가면 국민들이 보는 국회는 신당 이후에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여당 발목을 잡는 구조를 해결 못한다면 국민 공감을 못 얻을 것이다. 새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놓고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과 제대로 합의할 생각은 않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정말로 처리할 의지가 여당에게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오죽했으면 여당 지도부가 이런 와중에 외유를 떠났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원자력법이 처리 못 된 근본 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이라며 "이제와서 난리 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 처리를 요구할 중대 사안이었다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에 안 올려놨겠느냐. 도대체 왜 지금껏 야당에 원자력법 처리 협조를 요청 안했나. 이는 당‧정‧청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100번 양보해서 원자력법 협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미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과 함께 일괄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민생법안도 다 같이 처리하면 국민들이 기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원자력법, 방송법, 민생법안의 원샷 처리는 국민 상식이고 순리”라며 "지난 2년간 내팽개친 법안을 대통령 체면 때문에 원포인트 처리로 제안한 새누리당이 달랑 대통령 체면만 챙기겠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법도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놀부배짱이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다. 미방위 합의 파기도 100% 새누리당 책임이다. 기초연금도 새누리당 정권의 약속 파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근데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