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기부채납하면 기부면적의 2배까지 용적률 완화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방재정이 부족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