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 가장. 한 달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카드 빚 3700만원을 갚아나가다가 지난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28일 기준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채무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서민들이 원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A씨는 원금 중 절반 이상을 감면 받고 현재 장기간 분할상환을 이용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 도입 1년 이후 총 29만4000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24만90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원금 1조8000억원 중 51.8%에 달하는 9000억원이 감면됐다. 1인당 평균 573만원을 감면 받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직면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같이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향후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중인 학자금 대출 5만9000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은 "채무 조정 탈락의 최소화를 위해 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채무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도 있다. 향후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채무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해선 국장은 "정부의 취업·창업 성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1086명 중 4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선 국장은 "추후 합동 단속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