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224건을 기록했던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 2013년 788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2010년의 216일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3년 150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1.5배 가량 증가했지만,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오히려 기존의 2/3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인력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심판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청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113명의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민·영세납세자를 위한 '소액 전담 심판부'를 별도로 운영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밖에 조세심판원은 서민·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심리하는 '순회심판제도'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