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검찰 무능…간첩사건 제대로 밝혀야"
새정치연합, "증거조작 인정, 책임자 문책‧특검해야"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작의혹 증거문서들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는 28일 일제히 국정원과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오성씨를 '간첩'으로 규정하며 간첩사건 조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조작을 맹비난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조작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검찰이 조작의혹 문서를 철회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 조작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 씨가 북한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증거조작을 부정했는데 증거를 철회하는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 증거조작 사건 주인공으로서 사법체제를 뒤흔들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도륙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검찰의 증거 철회에 대해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눈 달린 사람이라면 아는 문서 성립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은 시력 이상인가, 판단력 이상인가"라고 힐난하며 "검찰은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문화라며 기소 안하고 우두머리인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위조사실을 인정한만큼 정상국가라면 남재준 원장도 수사 받고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상명하복이 오간 데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윗선을 찾지 못하면서 정권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도 속았다'고 되풀이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묵언수행 중"이라며 "채동욱 무단 개인정보 조회에서 보이듯 국정원과 청와대는 불법의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의 뜀뛰기 자세로는 청와대 바리게이트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