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해당법인은 빌딩을 임대하던 중 2011년 상반기부터 임차인(특수관계 없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2011.12.31.까지 미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임차료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 임대차 계약은 2011.12.31. 종결되었음,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
임차인이 항소하였으나 임차인의 영업상황 지속적 부진, 재산상태 조회 결과 손해배상금 및 미납임대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통한 명도진행이 부당점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회수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되,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항소 취하 및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2심 항소 취하, 점포 인도)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내국법인(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2014 세무조사 대응전략과 최신 국세청 예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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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