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
보험 청약 철회기간,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추산토록 개선
4월부터 보험약관이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개선되는 등 보험약관 및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일부 약관 및 제도가 변경 적용된다.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도 개선돼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가 아닌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했다. 단, 해당 사업방법서 적용시점인 4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회사별로 보험료를 5~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된다.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보험상품 청약철회 제도가 개선돼 계약자는 기존 보험을 청약한 날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시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받는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더불어 보험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도록 했으며, 조건부 인수제도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해 준비가 완료된 일부 보험사부터 4월경 우선 시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