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가진 일부 검사기능을 한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사진)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양평동 한국이지론 본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은의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에는 중복규제 및 규제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동검사 요건이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 협업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목표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국회논의 결과 한은은 금융사들에 대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고, 금감원은 1개월 내에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바 있다.
한편 이주열 신임 한은총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경제 구조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상응해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협업"이라며 "감독권을 주고받는 것을 논하기 보다는 금융권을 이루는 각 구성기관들이 경제혁신과 금융발전을 위해 마음을 합쳐 임해야 할 때 이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