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업무 '특화'…우수사례로 선정·전파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과.

종로세무서 재산세과는 정부 재정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의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므로 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같은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세무서 재산세과는 재산제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재산1계(10명)와 탈루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재산2계(9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들 모두 1번지 세무서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로구는 신흥 부유층 보다는 전통적인 대재산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기준 종로세무서 재산제세 세수 실적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8위,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재산가들이 많다 보니 타 세무서에서는 업무에 적용할 일이 없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직원 개개인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재산세과 직원들의 설명이다.

강재남 재산세과 과장

강재남 제산세과장은 "한마디로 종로세무서 재산세과는 모든 업무가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종로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고액 탈루혐의자를 조기에 심층분석해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조사품질을 제고하고, 양도대금 사용 전 탈루세액을 신속히 징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통합분석반 제도'를 처음 시행한 바 있다.

강 과장은 "이를 통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300회에 걸쳐 수백억원대 지분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발행주식으로 위장해 20% 세율을 10%로 축소 신고한 것을 '진돗개 정신'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양도소득세 수 십억원을 전액 현금 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성과로 인해 본청에서 통합분석반 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 전국 세무서에 전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항상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능력 개발기회를 자주 부여해주고 있으며, 인정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도록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과, "유기적 공조 강화할 것"

종로세무서 법인세과는 관내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외투법인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교육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법인세과는 3개의 계로 구성돼 있으며 종사 직원은 총 30명으로 이중 여직원이 14명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7명, 7급 9명, 8급 7명, 9급 5명, 사무보조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로세무서 관내에는 귀금속 업체 법인이 230여개로 전국 금지금 법인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매 지금사업자는 79개 업체로 전국의 76%를 차지, 국내 최대 규모의 금시장이 형성돼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동대문의류상가 등 집단상가내 사업자가 다수 분포돼 있으며 일부 대법인과 계열법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중소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박현상 법인세과 과장

박현상 법인세과장은 기억에 남는 추징사례에 대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완공하고 매각했는데 사실상 폐업상태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조사과(세원정보팀)와 협조해 건물의 매각정보를 조기입수, 채권을 사전 압류함으로써 건물매각에 대한 조세 수십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타 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