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중 유통으로 인한 조세탈루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선도과제 중 하나로 국산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약 60%에 달하는 고마진 품목이지만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큰 제품이다.
실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담배 1648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최근 인천지검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KT&G로부터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뒤 이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빈 컨테이너만 반출하는 방법으로 2년 간 시가 373억원에 달하는 면세담배를 빼돌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고마진 품목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안전행정부 등과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국외반출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안행부와 공조해 담배제조사가 지자체에 담배를 반출 보고한 자료와 세관의 담배 통관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산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담배사업법), 안행부(지방세법)와 면세담배의 투명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법령을 재정비하고 면세담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 시중 유출 방지로 연간 최대 626억원의 조세탈루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