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제 확대 검토 들어가
"지정제 확대 시 할당방법 개선해야"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정제 확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향후 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 주최로 '회계감사지정제 확대 및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에게 입찰제안서를 제출토록해서 감사 보수를 낮춘다는 말이 많다"면서 "상장법인이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과 입찰제안서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진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지정제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할당방법을 개선해서 회계법인들이 그만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회사가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으면 금감원은 내부기준을 토대로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회계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회계사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지정회사에 대한 할당을 결정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여부나 그에 대한 실질적 투자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문길모 회계법인 원 대표는 "전면 지정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초도감사 시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배정제가 도입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금감원이 배정한 기준이 중소회계법인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중소법인들에게도 배정되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초도감사의 경우 초기부터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감독당국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