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번지'의 자존심…우리가 지킨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종로세무서 조사과는 조사관리팀, 조사1~5팀, 세원정보팀으로 나뉘어 총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관리팀은 조사대상의 선정 및 계획수립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조사팀은 법인사업자를 조사하는 법인조사, 개인사업자를 조사하는 개인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세원정보팀은 탈세 및 관내 세원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형삼 조사과장은 "과원 가운데 여직원은 8명이며 특히 결혼적령이 되었음에도 아직 미혼인 남녀직원이 6명으로 사무실이 항상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 조사과는 국세청의 핵심 당면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갈수록 지능적이고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관내 취약업종인 귀금속, 집단상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양질의 탈세정보 자료 및 실 세수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원동향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삼 조사과 과장

김 과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위주 거래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혐의자에 대해 탈세(차명계좌)제보,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탈세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엄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유예와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편 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세법개정에 따른 탈세관련 포상금의 확대조치와 작년부터 시행된 차명계좌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최근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신고내용 또한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 제보 민원인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통지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 제반 조사절차 준수를 통해 제보자의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조사과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탈세의 현장에서 온몸을 부딪치며 나날이 정교해 가는 탈세수법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날도 많지만 1번지 세무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는 조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납보관실, "직원이 편해야 납세자가 편하다"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로 구성돼 있고, 민원봉사실은 실장을 포함해 직원 9명, 납세자보호실은 실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근무하는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더불어, 종로세무서는 노인들이 많은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타서 관할 납세자의 민원신청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종로세무서에 따르면 1일 평균 약 300~350명 정도의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을 방문, 항상 북새통을 이룬다.

아울러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는 작년 한 해 110여건의 불복업무와 80여건의 고충처리를 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 납세자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곤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장

이학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기억에 남는 사례로 부득이한 고액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된 루게릭병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인용돼 출국할 수 있게 결정되자 납세자가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가슴 찡했던 일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격의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직원이 편해야 납세자도 편안해 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