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출한 해외기부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외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인정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업의 기부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조달하지 못한 자본을 확충해주고 국가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 이에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하지만 국내가 아닌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이 국제개발원조의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기업이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기부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해외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