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해 통일비용에 2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효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경제효과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판단이)다르지만, 대체로 추산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통일비용 규모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55조, 다른 경우에는 270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비용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 이 의원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통일부에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구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교재를 다양화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한 (통일준비)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묻는 "지자체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 차등 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공감을 한다.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