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개발제한구역도 규제완화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규제완화 정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을 꼽으며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했는데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팽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제한구역도 규제완화 정책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물은 뒤 "살림정책의 다변화로 울창한 숲이 조성, 지정목적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개발제한 구역은 아직 전면적으로 해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충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