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현오석 부총리 해임건의 요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더 큰 해약을 끼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전·월세 사는 국민의 바람은 주거비 부담완화와 거주기간의 안정성"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는 늘 부작용만 지적한다"며 "82주간 수도권 전세가 57.2% 상승했다. 월세 부담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데 부총리는 전세나 월세는 살아 봤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내 집 마련은커녕, 내 집 찾아내기도 힘들어 고통 받고 있다. 정부정책을 이에 쏟아 붙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현 부총리의 해임건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임대소득 과세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정책 실패에 대해 총리는 장관을 질책해야한다. 정책실패를 자초한 현 부총리를 해임건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기재부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현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재설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2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청와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 대책이 일주일 만에 조정됨에 따라 정책수립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