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등의 숨은 규제 찾기에 한창인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에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된 것은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이었다.
또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개선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 확대(1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모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낮게 평가했다. 역시 금융규제 완화정도를 60.5점으로 평가하는 등 금융규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이슈로는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가장 신경써야 할 신사업 분야로 인구고령화(43.6%)를 지목했다.
더불어 외국계 금융사들은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출은 작년과 유사하리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수익이 작년보다 감소하리라는 응답도 38.5%에 달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한국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업계는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