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온라인 복권인 로또에 대한 복권시장의 쏠림현상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통합복권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권위가 인포마스터에 의뢰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권제도의 개선을 검토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복권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복권시장 온라인 복권(로또) 점유율은 89.2%, 인쇄·전자복권 점유율은 10.8%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인쇄·전자복권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복권도 호주의 파워볼 등을 참고해 로또 이외의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당첨자에 한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 대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취업복권'을 비롯해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사와의 만남기회를 제공하는 '세기의 만남 복권' 등도 예시됐다.
또한 '크리스마스 복권' 등 특정 시기에만 발행하는 이벤트 복권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권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을 늘리는 등 홍보를 위한 취지다.
용역 보고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복권산업 대비 국내 산업 분석 결과 국내 적정 복권산업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2012년 기준 3조1800억원인 시장 규모의 1.5배가량 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권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과도한 매출총량 규제를 개선해한다는 것. 여기에 기업대상 판매 한도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복권위는 이번 연구용역과 토론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복권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