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택스 보완강화 조치에 따른 기장대리납세자에 대한 '공인인증서 동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참고기사: 3월12일 字 세무업계, 정보유출사태 불똥…'홈택스'發 대란?)
16일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의 절차를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직접 납세자의 손을 붙잡고 은행까지 찾는 세무대리인의 고충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하면 간편히 납세자정보조회가 가능했던 세무대리인. 하지만 지난달 공인인증서를 통한 기장위임납세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둬야 납세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홈택스 보안강화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극심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들은 '홈택스 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홈택스 보안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인인증서 인증은커녕 발급조차 힘겨워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은행까지 동행, 공인인증서 발급하고 직접 동의절차를 처리해온 세무대리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무사는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동의까지 세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또 내가 발급하고 내가 동의한 것을 내가 조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납세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들여다보니 보안에 더 취약해 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른 완화 조치로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은 갱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