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불용·비핵화·中역할 강조될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시점(25∼26일)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 양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내놓을 한반도 메시지가 주목된다.
우선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가 25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촉구 메시지도 같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핵무기 추구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므로 태도를 바꾸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핵 대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최근 나오기는 했지만, 북핵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미 양국이 움직일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 내의 대체적 기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같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의 3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은 안보 이슈를 연결고리로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방한시 대학 강연을 통해 "(통일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면서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오고 마침내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메시지에서의 강조점과 톤은 회담 직전에 가서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