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관세청의 각종 행정소송 승소율이 개청 이래 최고치인 9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2일 '관세청 소송진행 및 승소율 현황'을 공개,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승소율 93.8%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소송 건수 182건·승소율 78.7%, 2011년 207건·71.2%였던 것이 2012년에는 271건·84.1%, 2013년 297건·85.3%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2건·93.8%로 소송 건수와 승소율 모두 대폭 상승했다.
승소율이 상승한 원인은 유사판례 분석, 증거자료 수집 및 과세요건 재검토 등 본청 송무센터와 세관 소송전담팀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면밀히 대응했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쟁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해 70% 대에 머무르던 승소율을 80%대로 끌어올렸다.
지난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확대하고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으며 본청에서 전담해 수행하는 소송기준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확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법한 과세처분을 통해 대국민 관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당한 처분에 대해선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