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A씨에게 무죄판결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단지 공소제기가 됐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 같은 일방적인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선을 그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