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조세소위를 통해 우리금융 민영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세금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이 9부 능선을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에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사전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됐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S금융그룹(부산은행)과 JB금융그룹(전북은행)은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자로 선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의제배당 등에 따른 6500억원 상당의 과세문제로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명분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있는 만큼,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경우 분할매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 이사회는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이달 내로 개정안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